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대리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가용소득으로 변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개인회생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은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파산절차를 거쳐 면책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소득 형태, 재산·부채 규모, 채무 발생 경위, 변제 가능성,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존재 여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 명의로 부담하는 채무라면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라는 채무 한도 요건이 있고,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채무의 경우 세금, 임금, 보증채무, 카드대금, 대출금, 거래처 채무 등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원에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채권추심 등을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모든 압류·추심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추심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 전 현재 집행 상황과 채권자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책임이 면제될 수 있고,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부양 관련 채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등은 면책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보증인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나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상태 또는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고,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면책 이력,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처분 내역, 소득 자료, 누락 채권 여부, 세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 존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AI 답변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개인회생·개인파산 가능성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금액, 채권자 구성, 최근 대출·카드 사용 내역, 재산 처분 내역, 세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AI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더라도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 예상 변제금, 면책 위험, 보정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